文 "방역 실패시 모두 책임"…광역단체장들 "수도권에 백신 더 달라"

文 "정부-지자체 긴밀히 협력하라" 당부

오세훈 "청년층 100만회 추가 배정 요청"

이재명 "4단계 심각성 고려…가중치 부여"

박남춘,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 요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철저한 역학조사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행력 확보를 당부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층에서의 발생률 및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무증상·경증환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일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면서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이용 시 본인부담 진료비 발생으로 일반시민 이용이 저조하므로 '4단계 적용 2주간 민간의료기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은 고위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곳이다. 향후 검사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별검사소를 확충해서 늘어난 검사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특히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백신 추가 배정 시 확진자 발생률보다 높게 서울, 경기와 같은 거리두기 단계를 수용한 인천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 지연이 우려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의사 채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정 청장은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상향하고 8월 초까지 1차 접종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300만 명분의 지자체 자율접종물량을 공급할 때 수도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급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또 "역학조사관 미배치 지자체는 법령 배치 기준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선채용하도록 우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 역학조사관의 현장 파견 필요 시 지자체가 지원 요청하면 가용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