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G20 회의서 디지털세 과세권 20% 제안

10월 G20 회의까지 3개월간 논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별도 면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권을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세의 큰 프레임은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디테일한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배분 비율을 20%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디지털세는 기업의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 시장 소재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 1일‘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제12차 총회에서 다국적 기업이 현지 국가에서 거둔 이익률이 10%를 넘어서면 10% 초과분 가운데 최소 20%를 해당 국가에서 과세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과세권에 대한 범위는 국가별로 의견이 갈린다. 글로벌 기업(본사)을 많이 가진 국가들은 시장 소재국에서 초과 이익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자신들이 가져갈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IF 총회에서 이미 합의한 20% 배분을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오는 10월 G20 회의까지 3개월 간 논의가 이어질 것인데 배분 비율이 관전 포인트”라며 “이번 회의에서도 20~30%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우리는 20%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예정된 차기 G20 재무장관회의 때까지 실무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별도 면담에서도 이런 내용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20% 배분 비율에 대한 의사를 물으니 한국의 입장은 이해한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년 5개월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G20 재무장관회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80% 정도가 직접 대면 참석해 글로벌 경제 동향, 경기회복 정책 공조, 백신 및 보건위기 대응,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체계, 글로벌 금융 이슈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는데, 역시 관심이 컸던 키워드는 글로벌 경기 전망과 디지털세 도입, IMF SDR의 일반배분 활용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