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종단체·노조 "미래차 전환 지원해달라" 국회에 건의

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산업협동조합·금속노조·금속노련 한 목소리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에 지속 기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로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표하는 업종단체와 양대 산별노조가 공동으로 국회에 미래 자동차 산업 전환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부품사),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등 4개 단체는 12일 자동차산업의 효율적 미래차 전환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유지·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560억달러의 수출과 35만명의 고용, 9000여 개에 이르는 부품기업과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미래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미래차 인력양성 및 고용 지원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균형된 발전 지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미래차 관련 기술 포함 등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부품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투자 후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 소요,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부품기업의 83%가 매출 1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며, 2020년 평균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0.5%에 불과하다.

지난 6월 정부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통해 발표한 저리·융자프로그램이 2022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미래차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현장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장부품 제어, 자율주행 SW 등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신규 유망 분야에 적기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 재직자 전환 교육 등을 통해 고용 안정과 직무 전환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래차 전환투자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근거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후발업체를 위한 R&D 지원, 자동차산업 수요 확대 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투자는 공장 신·증설 또는 기존 설비와 인력을 활용한 전환투자 비중이 상당한 만큼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안 등에 공장 신·증설 등이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 및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후발기업과 중견 3사 협력업체 등 미래차 대비 역량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R&D 지원 체제 개편 및 중형3사 신차개발 전력 연계 전용 R&D, 사업재편 전용 R&D, 환경규제 대응 R&D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급격한 전기차 전환시 고용축소, 부품업계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나갈 때까지 중간단계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 및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주기 관점에서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실현이 가능하며 내연차와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함께 사용하여 부품업계 전환 과정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6월말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미래차 기술을 포함시켜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국가안보, 성장잠재력, 수출·고용 영향 등 ‘국가전략기술‘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동력장치, 무선충전장치, 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공동건의에 참여한 4개 단체는 “완성차와 부품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우리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며, 탄소중립·디지털 그린전환 시대에 노사가 협력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