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산업자 논란과 연일 선긋기…대선 불똥 튈라 촉각?

박수현 "기준 따라 특사…왜 질문?"

탁현민도 "대통령 휘장 위조는 범죄"

'선거 중립' 차원에서 '文 소환' 경계

野 "해명 석연찮다. 민정 조사해야"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검·경과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사칭 김모 씨 논란에 연일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엄정 중립' 차원에서 '문재인 소환'을 극도로 경계하는 측면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정권의 도덕성 문제와 연결돼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씨가 2017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그때 사면 범위를 이렇게 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단 작성을 청와대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청와대한테 질문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수산업자 특별사면 배경에 청와대의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를 자꾸 말씀하셔야 정무적으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실 관련자 얘기에도 전혀 대꾸할 가치가 없는 발언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제보가 왔으면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정치로 자꾸 끌고가려는 시도들을 할텐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여의도와 청와대는 다른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김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막말로,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국민의 표로 뽑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에게 하는 문제제기라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든지 무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인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일종의 마타도어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며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시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을 위조하는 건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씨의 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탁 비서관은 "대통령의 선물에는 봉황이 금장 압인된 카드나 편지지에 메시지가 동반되거나 아예 포장에서부터 대통령 휘장이 인쇄돼 있기도 하다"며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은 임의로 복제할 수 없고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은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선물을 받아 보지 못했으니 봉황만 그려 있으면 대통령 선물이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별 생각 없이 대통령 서명이나, 휘장을 '위조' 하는 것은 범죄이고, 이런 내막을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 선물과 관련한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위조'만큼 나쁜 짓"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선 긋기에도 야당은 "청와대의 해명 조차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김 씨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변호사 사무장 사기 사건으로 2016년 6월 구속돼 2017년 말까지 약 1년 7개월 형을 살아 형 집행률이 81%가 됐기 때문에 2017년 12월 말에 단행된 신년특별사면 기준이 부합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법무부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하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면이 이뤄졌다는 점, 사면 직후 '가짜 수산업자' 사기를 재차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면 배경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사면했지만 대통령이 솔직히 이런 사람을 알았겠나"라며 "이는 중간에 끼어드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특별사면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된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이번에 해명하면서 거짓말을 여러 개 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구나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김 씨를 특별히 선정해서 사면 은전을 베풀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소한 민정수석실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어떻게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면하는데 이런 친구가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면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왜 그렇게 포함이 됐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