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평가 조작'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불구속 기소

백운규·채희봉, 한수원에 평가조작 관여

정재훈, 가동중단으로 한수원에 1400억대 피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은 내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할 목적으로 한수원에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이사회가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을 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결과로 이사회에서 즉시 가동중단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