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 1호 증산4구역 찾은 노형욱…분위기 다잡기

"사업 속도 낼 것", "민간 참여도 가능" 2.4대책 장점 강조

전문가 "공급권 기준 탓 매끄럽지만은 않아…반대 있을 듯"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찾아 '공공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말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찾아 ‘2.4대책’ 홍보맨을 자처하고 나섰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는 지난 29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다른 후보지들의 참여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시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도 참석했다.

증산4구역은 20여년간 재개발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지역이다. 지난 2019년 6월에는 서울시 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때문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1곳 후보지 중에서도 사업 열의가 높은 편에 속한다.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도 가장 빨리 확보한 1호 사업지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입장에선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발의 수요가 있고 주민의 열망이 있고 하면 과거 재개발에서 걱정했던 단점들을 치유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한 것이 2.4대책 3080인데, 많은 호응 보여줘서 감사하고, 어제 (법안통과로) 그동안 걱정했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가 사업 기획을 하겠지만 설계·시공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민간 업체에 대해선 지분 참여나 리츠 등 다양한 형태로 참가하게 할 것"이라며 2.4대책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 장관이 2.4대책의 사업지를 찾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다른 후보지들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이유에서 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전포구역이 철회를 요청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부산 전포3구역은 협의없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며 반대 주민 52%의 동의서를 걷어 국토부에 제출했다. 최근 당정 협의에 따라 주민 50%가 반대하면 도심 복합 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후보지 지정 철회가 수월해짐에 따라 전포3구역처럼 주민 반대 의견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노 장관의 바람과는 달리,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국회 본회의 의결일 변경으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과정이 매끄럽지 만은 않을 것"이라며 "공급권 기준일이 29일로 미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반대하는 이들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