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공급망 행정명령 보고서 대응 모색…“시장 선점 기회 살려야”

30일 3차 신통상라운드 테이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CI.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3차 신통상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주요산업 공급망 검토 보고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8일 미 행정부는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4대 핵심품목 미국 생산역량 확충과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등 정책 지원 방안과 함께 동맹·파트너국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미 행정부가 제시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가운데 ▲무역규범 집행 강화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 정부 역할 확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등 통상법적 함의와 전략적 대응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간 산업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무역 규범 집행 강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함께 불공정 보조금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한 국가가 특정 산업에서 자국 내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국도 유럽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문가 지적에 김정일 실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국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기업, 민간 전문가들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