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서울 집값 2배 올려놨는데…더 걱정되는 하반기

뒤늦게 수요억제책 벗어났지만, 시장에 역부족

“수요 많지만, 공급 단기간에 할 수 없어…집값 상승 당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원에서 2021년 11억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서울의 한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모습이다.ⓒ데일리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원에서 2021년 11억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정권 출범 때부터 투기 수요를 잡아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값이 연이어 오르자, 정책적 요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이 같은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84%로 이 가운데 서울 6.39%, 경기 12.37%, 인천 11.86%, 세종 6.01%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전국 10.27%, 서울 13.58%, 경기 14.03%, 인천 8.48%, 세종 47.01%였던 것과 비교하면, 경기와 인천의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고 서울과 세종은 지난해 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상승률이 낮을 뿐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그동안의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를 통한 수요 억제책에서 벗어나 최근 2.4대책 발표와 3기 신도시 조기 청약 등을 통해 난관을 타개하려 했지만, 이 역시도 시장에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 기조가 서울 강북으로 이어지고 다시 경기와 인천으로 이어지는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의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해 보면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며 “결국 현재의 정책을 고수해서는 주택 가격을 잡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경제 논리인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요는 여전히 많지만 공급은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당연한 결과로 봤다.

현재 정부의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주민동의 등 여러 난관을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대규모로 입주하는 3기 신도시도 2026년은 돼야 첫 집들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위원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며 “하반기 역시 주택 시장이 다소 안정기에 접어들더라도 과거처럼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기에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금까지 매물로 내놓지 않은 다주택자 보유의 주택들은 당분간 시장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는 증여로의 자산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하반기 전체 주택 거래는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중저가 주택 위주로 시장이 과열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