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백혜련 등 여당 내서 "인사 검증 책임져야"
文 신임·잔여 임기 상황에 교체 쉽지 않단 분위기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경질이라는 '빠른 결단'을 내렸음에도, 여당조차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해 비판하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김외숙 인사수석의 책임론까지 제기되면서 부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전 비서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실검증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이 부동산 자산 91억2000만원 가운데 56억2000만원의 금융 채무가 있는 이른바 '영끌 빚투' 논란을 빚었다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 하루 만인 전날 김 전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경질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은 '부동산 내로남불' 비판을 의식, 김 수석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 비서관 경질에 대해 "만사지탄이지만 신속히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 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반부패비서관이란 위치가 사정기관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김 전 비서관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 채무 현황을 검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점, 파악을 했더라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에 대한 책임으로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과 사표를 제출했던 김 수석을 재신임한 사례가 있는 만큼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임기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교체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 검증의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며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 동의 후에 그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부분에 있는 것까지 청와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다는 말씀드린다"며 "지금 말씀대로 저희는 계속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더 깊은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김 비서관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