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역량 총동원… 4% 이상 성장률 달성·일자리 반등 이룰 것"

확대경제장관회의서 '완전한 위기 극복' 강조

"2차 추경 신속히 추진…다양한 정책 수단 강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위기 시기 정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한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취업자 수가 회복하고 있지만, 대면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구직난이 여전하고, 자영업자의 희생과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며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높아져,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두 분기 연속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 문제와 관련해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 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하다.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어야 하겠다"며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과제들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