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심각한데…전세대책 상반기 목표량 '절반'도 확보 못해

상반기 1만 가구 공급 목표…확보 물량은 4010가구에 불과

신축 매입 유형, 공사기간 늦춰지면 내후년에야 입주 가능

11·19 전세대책의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이 상반기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데일리안

정부가 전세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11·19 전세대책의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이 상반기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급 계획 상 80% 이상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LH가 하반기까지 불과 2일을 남겨두고 계약 완료한 가구 수가 4010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 신축 매입 약정과 공공전세 등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이달 기준 공공전세유형 1660가구, 신축매입임대유형 2350가구에 대한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현장 조사와 매입 심의를 거쳤다는 의미로 LH에서 공급을 위해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다. 단순 사업자 신청과는 궤가 다르다.

다만 이는 정부가 계획했던 물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신축 매입 약정(7000가구)과 공공전세(3000가구) 등을 통해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계획상의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신축 매입 약정의 경우 약정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형이 아니라 계약을 서둘러야 하지만, 속도가 나질 않고 있다.

신축 매입 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짓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해 주택 실소유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통 사업 신청부터 약정계약까지 3개월 안팎으로 걸리는 만큼 이달부터 접수되거나 하는 사업들은 최소한 9월이나 10월은 돼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상반기 목표 달성은 불가능한 셈이다.

만약 약정 계약을 하반기까지 체결한다고 해도 공사기간이 6개월~1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기가 더 늦춰지면 내후년으로 입주 시기가 밀린다.

또 민간계약 신청은 현장 조사와 매입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LH는 하반기 쯤엔 계획했던 물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중 조사와 심의 등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속도가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사업자들로부터 충분한 물량의 제안이 들어왔고, 상반기 중 조사 및 심의가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는 이들 물량에 대한 본격적인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배정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기가 늦어도 너무 늦다고 지적한다. 일단 계약이 이뤄진다고 해도 당장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재건축 이주수요와 임대차법으로 인한 매물 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세난이 심화된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상승하면서 2019년 7월 이후 104주 연속 상승 중이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110.4를 기록하며, 110선 아래를 유지하던 3월 4주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며 "하반기에 계약이 마무리되면 빨라도 내년은 돼야 실제 공급이 가능하고, 늦어지면 내후년은 돼야 할 텐데 그러면 전세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