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예고②] 실물경제 불확실성↑...민간소비 위축 우려

코로나19 변이 확산, 고용 회복 '아직'

가계· 기업 이자부담 경제뇌관 '우려'

지난 4월 서울 시내 백화점 모습 ⓒ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계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3년만에 첫 금리인상이다. 코로나19 여파가 남아 있지만 금융불균형과 가계부채 누적, 미국 금리인상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 채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과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 수출호조 속 민간부문 회복 미진

금리인상 단행시 고용•내수 회복이 관건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 호조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대까지 상향조정됐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며 물가도 급상승하며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2.6%까지 치솟았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목표치인 2%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고용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과 5월 취업자수는 60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체감실업률은 13.5%대로 코로나 이전 수준인 10~11%대보다는 여전히 높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취업자수는 13만6000명이 줄어 지난 2019년 6월부터 1년 11개월째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속해있는 도소매업은 아직도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내수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 언제 움츠러들지 모르는 형국이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보급률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해외에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목표로 하는 11월 집단면역 달성 여부가 선행돼야 한다. 일부 증권가에서 올해 인상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관측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5만원 이미지 ⓒ 픽사베이

◆ 부실기업 경기회복 ‘발목’...한은의 고민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폭탄은 가장 우려되는 부문이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렇게 되면 기지개를 켠 내수가 다시 부진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이자는 11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타격이 크다. ‘빚투’ ‘영끌’족을 대부분 차지하는 20~30대나 빚내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가 위험하다. 가계부채는 1년간 1765조원까지 불어났으며, 이 중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53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4%,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55조원으로 같은기간 16.9% 증가했다.

저금리 상황 속 급증한 좀비기업은 한국 경제 성장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다.

한은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기업 비중은 34.5%로 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좀비기업 10곳 중 9곳은 중소기업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이자 상환 유예정책 시행에 발맞춰 중소기업 대출액을 크게 늘린 상황이다. 5대 은행의 지난 5월까지 이자상환유예 규모는 422억5000만원이다. 지난 1월까지 전체 금융권의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1637억원이다.

현재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가리기 어렵지만, 오는 9월 상환 유예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난 연말 연시가 되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의 줄도산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계에서는 중기대출 금리가 평균 0.09%p 상승 시 이자부담액이 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2018년 서울 강남 집값을 잡다가 되려 경기가 침체된 사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현 0.5%로 여덟번째 동결한 한은도 금리인상 시점을 고민중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1일 창립기념사에서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