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메 대표,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장' 10번째 제출
"유력 대선후보라고 범죄혐의 면죄부 안돼…윤석열, 수사 마땅히 임해야"
"김건희, 어머니 사기범죄 가담했다는 말 많아…공범 혐의 고발할 계획"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10번째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를 두고 '부적절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채근하면서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1일 정부과천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우진 뇌물사건 공범 혐의'로 윤 전 총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우진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김 대표는 "윤석열은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윤우진의 뇌물수수 범죄행위를 묵인한 것은 물론, 골프 접대 및 향응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며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주임검사 등에 외압을 행사해 자신은 물론 윤우진의 죄를 덮은 것으로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장을 받은 공수처는 난감한 처지다. 현시점에서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을 입건하면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야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는 탓이다. 반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미루거나 불기소 처분할 경우 여권으로부터 '눈치 보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김 대표는 "유력 대선 후보라고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준다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 수사 적폐가 공수처에 의해 반복되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여러 가지 공무원 범죄 혐의들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마땅히 임해야 한다"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윤 전 총장 관련 추가적인 고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상당히 많이 있다"며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코바나 콘텐츠 사건' 고발장이 불기소 처분되면 곧바로 공수처에 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바나 콘텐츠 사건은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미술 전시 기획사 코바나 콘텐츠가 기업들한테서 받은 후원금이 뇌물 성격이 있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김 대표는 또 "김건희씨가 윤석열 장모(어머니)의 사기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말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다"며 "검찰이 코바나 콘텐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곧바로 사기죄 공범 혐의도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