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회피 안 해 ‘이중잣대’ 논란 자초
결국 “정치적 편향성 오해 막겠다”며 회피
野, 같은 이유로 안성욱 직무회피 요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결국 직무회피를 결정했다. 앞서 이해충돌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단체 5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직무회피를 했던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만큼은 태도를 달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 조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를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경우 사적이해관계로 이해충돌방지 대상이라 관계법령상 직무회피를 피할 수 없었지만 야당의 경우는 이해충돌방지관련 공무원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상 해당사항이 없어 책무를 비겁하게 피하고 싶지 않은 기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오롯이 고심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에 이어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 5당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가 접수되자 사적이해관계를 이유로 직무회피 했으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의 정치편향을 이유로 직무회피를 요구해왔다.
나아가 같은 맥락에서 안성욱 부위원장의 직무회피도 촉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지냈고,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한 이력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다는 게 이유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안 부위원장이 직무회피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총괄하는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게 된다. 그러면 전 위원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안 부위원장도 직무회피 조치를 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