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용구 폭행 알고도 임명했나…논란 일파만파

서울경찰청 외압 진상조사서 사전 인지 확인

靑 "보도된 걸 사실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인지했고, 그해 12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서울경찰청의 이 전 차관 폭행 사건 외압 의혹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도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 전 차관 내정 사실을 밝히면서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자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거나, 임명권자로서 사과하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청와대, 법무부, 경찰 등 공권력이 모두 연루된 총체적 권력형 범죄"라며 "일선 실무자만 문책하는 수준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주폭 범죄임을 알면서 차관으로 임명하고 6개월이나 감싸 돌았던 이 사안에 문 대통령은 뭐라도 해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법무부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무직 수사관 한 명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역대급 꼬리 자르기”라며 “민심 우롱을 넘어 민심을 모욕한 것이며 경찰은 민심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을 '사실을 전제'로 답변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