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의 횡포…'감액만 한' 내년도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 (종합)

예결위 정부 원안서 4조1000억원 삭감한 수정안 의결

예비비 비롯해 대통령실·검경·감사원 특활비 등 손질

여당 "민생 예산 반영 안돼…결국 민주당의 거짓 선동"

여야 합의 이뤄지지 않아 2일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해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주요 삭감 항목을 보면 기존에 4조8000억원 규모였던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손질됐다.

특히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대표의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원안에 없던 해당 사업의 증액을 포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소위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감액과 증액을 균형 있게 심사하려고 했으나, 정부에 증액동의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의 한계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수정안으로 검·경의 민생 범죄 수사가 타격받게 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민생과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했는데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예산 수정동의안을 가져온 것"이라며 "윗선의 여러 가지 압박이 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이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결국 야당의 거짓선동"이라며 "민주당은 감액을 단독 의결한 부분부터 국민에 먼저 사죄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원칙적으로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지역구 예산 증액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 의장은 오는 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