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외국인 불법 공매도 차단 대책 절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공매도가 다시 시작된 후 한 달여 동안 관련 거래 대부분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떨어진 다음 주식을 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공매도가 재개된 후 한 달간 공매도 거래대금의 84.7%는 외국인의 몫이었고, 기관과 개인의 비중은 각각 13.7%, 1.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공매도의 영향이 주식시장 전체에서는 미미해보이지만, 공매도 공세가 집중된 일부 코스닥 종목에서는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공매도로 적발된 투자자 중 94%가 외국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기관·외국인 주식 수기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도입 ▲무차입 공매도 부당이득 환수 현실화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영구 퇴출·주식매매 제한 ▲1% 이상 지분보유 대주주·최대 주주 보고·공시의무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