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압수수색 실시...정치권도 엄벌 촉구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제15비행단 압수수색

문 대통령·김 총리 등 정치권 “철저히 조사”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A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시스

군검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4일 나섰다.

군검찰은 전날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구속했다. 유족 측이 2차 가해 및 추가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고소장도 제출하면서 관련자 신병확보를 비롯해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등이 예상됐다.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국방부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 중이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를 비롯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7시부로 이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 전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검찰단이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앞서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 강요로 저녁 회식에 참석한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피해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중사는 이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근무지를 옮겼지만, 지난달 21일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가족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며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치권에서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폐쇄적인 군 문화, 제 식구 감싸기식 안일한 조사 등 미온적인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3일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지난 1일 서 장관에게 전화해 “이번 성폭력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질책했다.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도 군 내부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