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 될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병제 전환은 우리 사회에서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과제”라며 “또한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남녀 불문 온 국민이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 제도”라며 “일정 나이까지 연간 일정 기간의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로 모병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 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여성들 사이에서도 ‘남녀 모두 징병’ 찬성 응답이 높은 만큼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매우 높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당내 대권 경쟁자들을 향해 “대한민국 병역 체계에 대한 견해와 생각을 확실히 밝히라”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