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 불법” vs “김문수 헌법모독”…‘민주노총 총파업’ 두고 노정갈등

권영길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비상행동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민주노총 전직 중앙집행위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총파업을 두고) ‘정치파업’ ‘불법행위’라고 노동자를 겁박하고 나섰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사존망 기로에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 장관이야말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모독하는 자, 민주노총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는 파탄났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전했다.

이날 고용부에서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두고 “정치파업은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고용부는 “올해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노사협력에 기반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테두리 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장관 역시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산불로 많은 국민의 어려움도 더해진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나의 일터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산업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