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서, '이용구 지위' 인지한 뒤 서울청에 3차례 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땀을 닦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파악한 후 상급 기관인 서울 경찰청에 수차례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서 생활안전계 A경위는 이 차관 사건 발생 보고를 받으 뒤 지난해 11월9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B경위에게 이 차관의 사건 개요를 보고했다.

같은 날 B경위는 A경위에게 2차례 전화로 사건 처리 계획을 물었다. A경위는 피해 기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됐다는 점과 기사가 이 차관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추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당시 서초경찰서장(총경)과 수사 책임자인 형사과장(경정) 등 간부들이 이 차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언급됐다는 점을 인지한 날이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처리부서인 (서울경찰청) 수사부서에는 일체 보고된 사실이 없고, 타 기능 실무자 사이에서 참고용으로만 통보되었을 뿐 관련 내용 보고서가 생산된 사실이 없고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차관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차관 취임 이후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폭행 논란을 빚은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28일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