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건도, 이광철 기소도 김오수에게 미루는 대검…정권수사 '올 스톱'?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과 대규모 물갈이 인사 앞두고 주요 사건 처리 잇따라 보류

31일 지나면 文대통령, 김오수 그대로 임명 가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리 결정이 잇따라 보류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자 대검찰청이 주요 사건 처리 결정을 미루고, 사실상 '김오수 체제'로 전환을 시작했다는 관측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후임 총장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김학의 불법출금 조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도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워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재요청했다. 앞서 26일 열린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파행됐으며, 31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처럼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은 처리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주요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날 열린 검찰인사위원회는 고검장·지검장 구분 없는 탄력적 인사 방안을 논의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다.

조 차장을 비롯한 검사장들이 모두 인사 대상에 오르면서 인사철에는 주요 사건 처리를 후임자에게 넘기는 관례에 따라 사건 처리도 미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