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중국 역린 건드린 한미정상회담, 美 압박 커질 수도”

28일 ‘한미정상회담 주요 내용·시사점’ 발표

“백신 기술이전과 중국과의 관계는 남은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이슈들이 거론된 만큼 향후 한일 관계 개선과 역내 안보적 역할 제고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IEP는 28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KIEP는 공동성명에 나타난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에 대한 배려와 미국의 외교적 전략이 동시에 담긴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연계해 남북관계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이슈들이 거론된 만큼 향후 한일 관계 개선과 역내 안보 역할 제고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첨단기업과의 협력과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 등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국내 접종 완료 조기 달성과 기술이전 수준 확대, 중국과의 관계 설정 등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KIEP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개방·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한미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양국 간 협력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