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 개최…20조2000억원 심의

코로나19 등 전년대비 2000억원 감소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20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부담금 신설과 폐지 현황 ▲부담금별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징수 실적 ▲사용내역 등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모두 90개로 납부규모는 20조2000억원이다. 전년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42개 부담금에서 1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출국자 수 감소로 출국납부금이 3000억원 줄었다. 온라인 수업 등 교육용 전력 판매량도 12.2%(1000억원) 감소했다.

시중 자금 증가 등으로 42개 부담금에서 1조2000억원이 늘었다. 금융기관 예금평잔이 늘어나면서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2000억원 증가했다. 담배반출량이 늘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2000억원 많아졌다.

부담금은 5개 특별회계와 34개 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서민금융 지원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민건강 증진, 환경개선 등에 사용한다.

금융 분야 5조원은 신용보증기금 출연(1조원)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8000억원) 등이다.

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반 확충(1조2000억원), 탄소중립 대비 으뜸효율 가전 구매 비용 환급(3000억원), 도서벽지 발전시설 지원(1000억원) 등에 쓰인다.

금연지원·정신건강 서비스 사업(3000억원)과 치매관리체계구축(2000억원), 국가 암 관리(1000억원) 등 국민 건강 증진 기금으로도 사용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6000억원)과 수질오염개선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6000억원) 등에 지출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부담금 수입이 감소한 기금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자체수입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련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