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서울시와 경쟁 아니야…재개발 규제 완화 협의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4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6일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해 불협화음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간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선정된 8개 후보지는 서울 5곳, 인천 3곳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역세권이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인근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인근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역 인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인근 ▲인천 부평구 심정동 동암역 인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인근 등 6곳이다.

저층주거지는 ▲중랑구 면목동 용마터널 인근 ▲중랑구 면목동 상봉터미널 인근 등 2곳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시도 내부 상황에 따라 일정을 정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Q. 서울시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 내용을 발표했는데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정례브리핑과 일정이 겹친 감이 있지만, 아마 서울시도 내부 사정에 따라서 정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시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진행 방향을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국토부와 정책적 협의가 없이 서울시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

Q. 재개발 완화 내용은 서울시가 단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서울시가 발표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나 기존 재개발 구역 해제된 지역의 신규 지정은 정비 계획의 수립권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서울시장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과다한 개발 이익의 사유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문제가 없도록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Q. 서울시의 재개발 화성화 방안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얘기해달라.

-정부는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에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신규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물량 중에 공공재개발 물량 6만가구가 포함돼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고 입지의 여건, 토지주의 사업의지, 사업 수익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것이다.

Q. 서울시는 '공공기획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공공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다. 공공주도정비사업 물량에 영향을 주는건 아닌지.

-민간이 하는 재개발이라도 충분한 공공성 확보 등 공익적 고려가 정비계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 서울시가 공급 목표 물량에 공공재개발 물량에 대해서도 6만가구를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