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상 최대' 서울시 첫 추경…1호 공약 1인 가구 대책 등에 4조2370억 투입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미래 등 3대 분야 11대 과제 집중 투자 '승부수'

오세훈 서울시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모두 4조2370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인 올해 서울시 예산 40조4000억원에 더해 추경으로 더 풀기로 한 것이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 대책과 청년월세 지원, 소상공인 대출보증, 대중교통 손실보전 등 민생경제 분야와 코로나19 방역, 안심·안전 분야 등에 추경 예산은 집중된다.

서울시는 4조237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오 시장 취임 이후 첫 추경이다. 서울시 올해 예산은 기존 40조4124억원에서 44조6494억원으로 약 10.5% 늘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은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회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돌봄망 강화 등 '안심·안전'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먼저 서울시는 민생회복에 336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를 5000명에서 2만7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를 한다. 또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에 임대보증금 50%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도 870억원을 배정했다. 이로써 융자지원 사업의 총 융자 규모는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도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 예산 25억원,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예산 179억원 등은 신규로 잡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면서 피해가 큰 대중교통 운영시설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교통공사에 기존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500억원에 추경예산 500억원을 더해 총 1000억원을 투입한다. 마을버스 역시 기존 260억원에 추경 150억원을 더해 총 41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서울시의 복지망과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시는 예산 38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연말까지 한강공원 155곳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특히 주요 지점 40곳에는 비상벨과 스피커 등이 설치된 '스마트폴'도 설치한다.

시는 또 올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데 4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빈곤층 2천300여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 생활밀착형 서비스 본격화에는 총 63억원이 투입된다. 1인 가구의 안심환경 조성과 주택관리 서비스,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클러스터형 주택 공급 연구용역 추진 등에 사용된다.

서울 성장 잠재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시는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IC 구간과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경부고속도로 기능 고도화 용역과 강변북로 재구조화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으로 각각 6억원과 9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아울러 GTX-A 등 광역철도 건설 지원에 305억원, 경전철 신림선 건설과 남부순환로 평탄화, 신림봉천터널 건립 등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에 총 191억원을 반영했다. 사당로·동부간선도로·신상도지하차도 등 연내 준공될 도로 확장 공사 지원에도 290억원을 편성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추경의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