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제왕적 검찰총장' 만들기에, '검찰주의자 김오수'에 쏠리는 눈

법조계 "윤석열 권한 줄이려고 눈에 불 켜더니…총장에 권한 더 쥐어줘"

"친정부인사 김오수 오니 권한 바꾸나…정권 부정·비리 수사 전면 중단 속셈"

김오수, 검수완박에 "반부패 대응 역량 약화 우려"…제2의 윤석열 조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조직개편안에 지방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돌연 검찰총장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듯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권 부정·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검찰권 남용과 함께 어우러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17개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박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총장에 권력이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과 함께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꺼내 드는 검찰개혁 논리는 대부분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과거에 내놓은 원칙도 부정하면서 오롯이 정권 부정·비리 수사를 막는 게 본 목적이라는 것이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인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엔 검찰총장의 권한을 하나라도 더 없애려고 눈에 불을 켜더니 친정부 검찰총장이 들어오려고 하자 전부 검찰총장 승인 사항으로 만들었다"며 "이처럼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꾼 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윤 전 총장 때는 총장 권한을 축소하고 김오수 총장 때는 권한을 확대한다는, 사람에 따라 권한의 크기가 달라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김 후보자의 의지에 따라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수사,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수사, 전주지검의 이상직 의원 사건 등 정권 부정·비리 수사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하고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 후보자는 26일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내달 초 취임할 예정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31명에 달하는 만큼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가 전체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드러낸 점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과 검찰 간 불협화음이 재연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여당이 내건 검찰개혁 과제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 폐지'에 대해서도 "범죄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 수집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범죄 정보 수집은 검찰 직접 수사와 밀접한 만큼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서 변호사는 "그간 행보로 보면 김 후보자는 친정부 인사임이 분명하지만 검사로서의 정체성 또한 갖고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며 "총장으로서 조직을 통솔하려면 검찰 내부의 팽배한 불만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무조건 정부의 뜻에 따르기도 쉽지 않은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이 우리 편으로 믿어 의심치 않던 윤 전 총장이 정권과 크게 충돌했고, 공수처도 여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하지 않았느냐"며 "국가적 법 집행을 결정하는 위치까지 오르면, 두 번 할 수 없는 자리기에 정권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 역할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신념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