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직개편안 '검수완박' 비난에, 박범계 "대검 예규 법규화일 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수사승인제'나 다름없다는 비판에 대해 기존 대검찰청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면서 '이번 직제개편안이 수사 승인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도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수사는 대검 예규상 검찰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법규화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개편안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이라는 지적에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니 큰 변화는 아니다"며 "주어진 조건에서 나머지 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1일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보낸 검찰 조직개편안에는 일반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유출 진상을 확인하도록 매일같이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수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선 "제가 뭐라고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