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서 밝혀
반도체·바이오 등 주요 산업서 선정
車반도체 등 수요·공급기업 협력 승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그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100개 품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85개 품목에 이어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65개 품목을 추가 선정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 연구개발(R&D) 추진 방안' 안건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관련 27개와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38개 품목을 선정했다"며 "5년 이후의 시계(視界)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3책 5공'을 완화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 방향 및 목표 수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3책 5공'은 책임연구원 지위로는 3개, 공동연구원 지위로는 5개까지만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정책을 뜻한다.
R&D 평가도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해 장기 연구를 유도하고창의적 R&D 성과 극대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제6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승인에 관한 건'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 등 8건의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사업을 승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굴된 협력사업은 최근 반도체 부족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승인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춘 R&D, 자금, 세제, 인력, 환경·노동 규제 특례 등을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약 1400억원 민간 투자, 약 500여명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된다.
이는 경기(반도체), 전북(탄소소재),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경남(정밀기계) 등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지역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관 관련된 것이다.
정부는 경기 반도체단지는 전력·용수·폐수 처리 등 기반 시설 확충에, 전북 탄소단지는 기업 간 공동 R&D 등으로 수요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충북 이차전지 단지는 32종의 테스트장비 등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충남 디스플레이단지는 기업 유치가 용이하도록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남 정밀기계단지는 인공지능(AI) 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개발과 디지털 제조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다른 안건에는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이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범부처 100여개 지원 사업을 메뉴판식으로 제시해 기업이 원하는 R&D·금융·실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규제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스타트업100, 강소기업100, 으뜸기업100으로 이어지는 소부장 전문기업의 성장 사다리 전략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