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평가 워크숍 개최…"규제 개선으로 혁신 지속"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논의

도규상 부위원장 "미래 준비에 소홀함 없어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0일 열린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정책을 되돌아보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규제와 감독관행을 개선해 금융혁신 모멘텀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금융위는 지난 20일 전직원,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장과 함께 '4년간 정책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금융정책에 대한 안팎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 확인하고 향후 유념할 과제들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확고한 시장안정을 도모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중기‧소상공인 자금지원, 기업 유동성 지원, 채안‧증안펀드 등 시장안정 대책에 175조원을 투입해 민생·금융안정을 도모하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주식시장 반등을 이뤄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주가 회복 속도 추이 ⓒ금융위원회

이어 지난 2017년 8월 규제지역 LTV‧DTI를 강화한 '8.2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시작으로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1년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3조2000억원 규모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한 부분도 금융위 성과로 선정했다.

이외에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 ▲대형증권사(IB) 중소‧벤처기업 신용공여 확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금융규제샌드박스 운영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중금리대출 확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향후에 추진해야 할 과제 선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쏠린 자금을 뉴딜 등 생산적 분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훼손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혁신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감독관행 등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빅테크 등장, 영역간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금융위는 변화하는 정책여건에 대응해 다방면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왔다"며 "주어진 도전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다가올 미래 준비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