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추미애가 없앤 합수단 살린다…반부패수사부, 강력부와 통합

추미애 "그나마 한 걸음 옮긴 개혁 뒷걸음질 친다" 비판에도 강행

지방검찰청에 조직 개편 관련 공문 보내…인권보호부 등 신설 계획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에 착수한다. 조직 폭력과 마약 사범을 담당하는 강력부를 폐지하고 금융·증권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사협력 부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보내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검찰청은 내부 의견을 취합해 이달 안에 대검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문에는 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함께하는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을 위한 수사협력 관련 부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특화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가칭)'을 신설할 계획으로, 지난해 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설립된 합수단은 금융위·금감원·국세청 등 전문 인력들이 각종 금융범죄 수사를 위해 수시로 파견돼 검사들과 증권범죄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를 지원한 조직이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합수단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폐지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직제개편은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줄이겠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수사협력부서 신설과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 준비형으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 박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다음은 증권'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며 합수단 부활 가능성에 대해 "수사권 개혁 구조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음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