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오른 집값, 불로소득이라 사회환원 하자는 것은 오해”

“혐오시설 등 사회적 부담 나누자는 취지”

“DTIㆍLTV 규제 문제 인식, 실수요자 보호”

“관평원 세종 특공 부끄럽다...조치할 것”

“가상화폐 과세 원칙, 소득 있는 곳엔 세금”

김부겸 제47대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른 아파트값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기존 발언에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20일 YTN 뉴스Q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오른 아파트값이 불로소득이니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상당 부분은 혐오시설이 없는데, 이는 지방에서 감당을 해줬기 때문이니 사회적인 부담을 같이 나누자는 취지였다.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집값이 오른 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종부세 보복적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집값이 떴으니 누군가는 감당했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대출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엔 “실수요자 특히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분들에게 지금 현재 DTI, LTV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을 안다”며 “그분들을 위한 방안은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 당국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제도상 허점과 미비점이 분명히 있었다. 특별공급제를 수도권이 있는 공기업 본사가 이전해야만 적용한다거나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집을 한 채 넘게 갖지 못하도록 서약을 받는 등의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평원 직원의 부당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엔 “국민 보편적 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돼 섣불리 큰소리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입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과세 원칙”이라며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부터 대·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할 것”이라며 “의견을 잘 정리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언급하면서 “감염병과의 싸움이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면 이제 우리는 이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며 “백신 확보는 충분하니 정부를 믿어주시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