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미국 민주주의는 2등급"…文대통령 방미 전날 논란성 발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청문회는 월권행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미국 하원이 청문회를 열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실제로 김정은·김여정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형태의 전단을 뿌려놓는 것"이라며 "이것을 표현의 자유 옹호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으로 상대 진영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가 국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될 때 공개적으로 방지를 안 할 수 있느냐"며 "한국 입법부가 한 법안을 갖고 (미국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상당한 월권"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송 대표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하며 "박근혜 정부 때는 2등급으로 떨어졌던 한국이 2020년은 23위를 차지해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았다"며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을 판정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당신들은, 선동의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지했다"며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방미를 하루 앞둔 날 집권당 대표가 미국 의회를 직격하고 나선 것이라 논란이 됐다. 미 의회는 물론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까지 비판한 것은 "도가 지나친 발언"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송 대표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당대표 취임한 지 닷새 만에 '기러기 가족'을 두고 "혼자 사는 남편이 술 먹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자는 바람이 나서 가정이 깨진 곳도 있다"고 했다가 사과했다.

지난해 6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몇 달 뒤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이 터지자 "같은 남자끼리 엉덩이치고 그런 것"이라고 말해 재차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