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대북제재 이행' 강조…연합훈련 중요성도 확인

美, '제재완화' 거듭 선 긋는 모양새

韓美日 국방장관 회담 추진키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맞이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4일 유엔 안보리 결의(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훈련 중요성에 공감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 5일(현지시각) 영국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물론 지난 3월과 4월 각각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대북제재)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입장을 반영해 대북정책의 큰 틀을 마련한 미국이지만, 선제적 제재완화 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군의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안보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하며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필수적 훈련시설·여타 핵심 작전 시설에 대한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월 방한했을 당시 요구했던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 △사드기지 환경 개선 등이 거듭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파견한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연대가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협력 증진을 위해 3자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가 다음달 4~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만큼, 이를 계기로 3국 국방수장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한 진전에 주목하면서도 전작권 전환 전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국방부는 "한국이 핵심군사능력을 획득·개발할 것임에 주목하고,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긴밀하게 공조키로 했다.

양국은 오는 9월께 서울에서 KIDD 회의를 또 한 차례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10월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군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및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