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업이 차린 반도체 밥상에 '숟가락'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서 'K반도체 전략' 행사 참석

미중 반도체 패권 심화하자 세제·금융 '뒷북지원'

'無전략' 방치하다 이제와 "각별한 관심가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부는'이 아닌 '정부도'라고 언급한 것은 다른 반도체 경쟁국처럼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에서 주요국 정부는 파격적인 정책지원을 펴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은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세금지원 등 전례 없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기업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국업체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 해외 업체들에 대한 지원까지 약속하며 전면전에 뛰어들었다.

최근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자동차 공장이 멈춰 서고,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패권 다툼이 심화하자 'K반도체' 구호를 내세워 뒷북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세제·금융·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문 대통령 앞에서 향후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작 기념촬영에서는 문 대통령 양옆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서는 등 여권 인사들이 주인공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2019년 '시스템반도체 전략과 비전'을 수립해'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함께 뛰었고,민관이 힘을 모으며 뚜렷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그간의 반도체 성과에 정부 몫을 끼어 넣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관이 힘을 모은K-반도체 전략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설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 각 분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반도체 기업인데…기념촬영 '센터'엔 여권인사들이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그동안 정부는반도체 산업에 무(無)전략으로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송전선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5년이 걸린 것은 정부의 무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뒷짐 지고 있는 동안 삼성전자는 송전탑 건설비용 수백억원까지 직접 부담했다.

관련 연구개발 지원이나 인력난을 방치한 것은 물론 여당은 업계의 우려에도 귀를 막고 '경제3법'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 세력 확장에 나서는 데 비해 우리 기업들은 '각자도생'으로 버텨온 셈이다.

그만큼 이날 행사를 바라보는 업계 안팎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인 후방지원엔 손 놓고 있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네패스,리벨리온등주요반도체 기업들이 투자계획 밥상을 차리자 숟가락을 들고 나타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의 일'로 인식하면서 돕느라 바쁘고, 반도체 강국 대만은 정부와 TSMC가 혼연일체라 평가될 정도"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은근슬쩍 '정부가 기여한 게 많다'는 듯 수저를 얹으면 안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