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전략]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보호 나선다…'반도체 특별법' 마련

기업 지원하는 '안정적 반도체 공급 국가' 지향

온실가스 감축 R&D, 평가·실증 인프라 구축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규제특례,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을 전방위 지원하는 '안정적 반도체 공급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 입법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규제특례, 인력양성, 기반시설 지원, 신속투자 지원, R&D 가속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작성한다. M&A 심사제도와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R&D와 평가·실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공정 가스와 고효율 온실가스 배출 제어장치 관련 R&D를 지원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가스 개발과 공정인증기술 관련 올 3분기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며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며 "오늘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불에서 2030년 2000억불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