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협업예산 편성 시작…원격 K-교육 고도화 추진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내년 협업예산 확대…혜택 부여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 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에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올해 처음 도입한 협업예산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했다.

협업예산은 관계부처가 주관·협업부처로 특별전담부서(TF)를 구성해 예산사업을 공동기획하고 투자계획을 사전조정해 예산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형식이다. 기재부는 관련 예산을 패키지로 묶어 별도 예산심사 절차를 거쳐 편성한다.

정부는 올해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과 글로벌 백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12대 협업예산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 6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4조8000억원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협업예산 운영 결과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정책·예산 지원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수요자 맞춤형 예산편성과 부처 이기주의 극복, 협업문화 조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협업예산 대상을 확대하고, 범부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점협업 예산과제를 올해 12개에서 내년에는 17개로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 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R&D·기술·기능 인력의 육성·재배치·훈련 사업을 추진한다. 국산 백신 개발과 백신 허브구축 등도 신규 과제로 추가한다.

기재부는 협업예산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우선 선정과 신규사업 우선 배정, 집행·성과 우수 계속사업 증액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17개 협업예산 과제별로 협조부처·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신규사업 공동기획 투자계획조정 작업을 거쳐 5월 말까지 관련 예산 요구서를 작성,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전면실시 등 교육생태계 기술화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원격교육 질을 높여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해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를 협업예산으로 반영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한다.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는 정보통신(IT)과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방법을 담은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교육 질과 교육수요,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부터 고등, 평생교육까지 생애주기별 원격교육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내달부터 진행하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이후 재정 전 영역으로 소통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