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조 유지한다는 文, 서울 재건축 또다시 '안갯속'

투기근절·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추진 등 기존 정책방향 재확인

"정치적 이슈 맞물려, 규제 완화 힘들 듯…일부 재개발 추진은 가능"

여의도 일대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남은 임기 동안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동시에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일부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투기 차단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서울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또한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7 보궐선거는 죽비(竹篦)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엄중한 심판"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정부 정책으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낀다면 일부 재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부 무주택·청년층을 비롯한 1주택자에 대한 정책 조정이 이뤄질 수는 있겠으나,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주택공급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요 재건축 대상 단지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여전히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바라보는 데다 민간 재건축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여기는 만큼 서울시와 공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여의도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며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정부가 집값을 잡고 공공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고 하니 의견 조율이 쉽겠냐"라며 "지구단위계획이든 마스터플랜이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봐야겠지만 1년 안에 어려울 거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목동 소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둔 상태여서 대통령 연설로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다"라면서도 "매도자들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온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마냥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데다 내년 대선·지방선거 이슈가 맞물린 만큼 민간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는 힘들 거란 분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안전진단 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허가를 내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에서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게 저층 주거지 재개발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내년까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계속 반영될 텐데 정부는 현재 부동산에 대한 불만을 고려할 때 더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라며 "재건축·재개발은 일부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들이 상당해 실질적인 완화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진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