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는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농업법인…부실↑·효율성↓

양적으로는 확대, 설립 후 미운영 등 부실법인도 증가

“정책지원 측면 내실화·경영다각화 필요, 혁신주체 돼야”

정부 지원으로 농업법인이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38.6%가 운영되지 않는 등 부실법인이 늘고 있고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농업법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농업법인 제도는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0년 도입돼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가수의 지속적 감소에도 농업법인 참여 농가는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농업법인의 효율성 분석 결과, 과반수 농업법인이 효율성 0.5 미만이었고 60%의 농업법인은 투입 증가에 따라 산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규모수익체증의 상황으로 더 활발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결론이다.

농업회사의 육묘 농사 준비 ⓒ뉴시스

이 같은 분석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이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 결과, 농업법인 제도 변천과정에서 설립 용이성이 증대되고, 세제 혜택· 정책사업 수혜 등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법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조직형태 간 구분이 모호해져 유형별 차별화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법인 관리와 지원 체계가 미흡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농업법인 제도와 지원 정책·농업법인 현황·경영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업법인 정기실태조사에서 대상인 5만2293곳 중 47%만이 운영 중이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34.8%,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17.4%였다.

이후 2019년 실태조사에서는 대상인 6만6877곳 중 44.8%가 운영, 38.6%가 운영되지 않았다. 3년간 조사 대상이 1만4584개 늘어난 것인데, 운영법인 증가(5139개)보다 미운영 법인 증가(7612개)가 많았고, 미운영 법인의 경우 임사휴업·휴업·폐업 등의 사례가 많았다.

농업법인의 경영실태를 보면, 법인의 자산·부채·자본의 규모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고, 2000년 이후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농업법인의 재무지표는 중소기업과 비교해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었고 수익성·성장성은 낮은 수준이었다.

농가들은 농업법인의 이점과 필요 인식 부족, 함께할 동료 농가의 부족, 설립 절차의 까다로움, 기존 법인의 폐쇄성 등의 이유로 농업법인 설립이나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전문인력 지원·채용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법인 육성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며, 농업인의 경영참여 확대, 외부 투자유치, 청년인력 참여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마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법인 내실화 방안으로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 주체로 농업법인이 거듭나기 위해 농업법인만의 구체적인 육성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질적·양적 내실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의 법인화, 지역단위 규모·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 농업경영체 법인화, 청년세대의 농업법인 창업을 통한 유입 활성화와 농업 생산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차별화된 육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농업법인 설립·운영 관련한 관리체계와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농업법인이 개별 경영체 단위 성과뿐 아니라 농촌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