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이행 거듭 강조…"북한, 외교채널부터 열라"

선제적 제재완화 가능성 거듭 일축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AP뉴시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한 중국 측의 입장표명과 관련해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에 공들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이 요구하는 선제적 제재완화에 선을 그었듯,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현지시각) "유엔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제재를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국무부의 관련 입장은 전날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미국을 겨냥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바이든 행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무엇보다 미 국무부가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 함께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제재 역시 외교적 관여의 일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다. 역대 미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대화 시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북제재 준수를 위한 미국의 설득 노력도 '외교'로 규정해왔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운을 띄운 선제적 제재완화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로 5일(현지시각) 영국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물론 지난 3월과 4월 각각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대북제재)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말 한 외신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강화된 대북제재를 5년가량 적용한 시점에 △제재가 비핵화 촉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제재로 인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 제재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외교의 문을 열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전에 밝혔듯 북한은 1년 넘게 외교 채널을 통해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는 물론, 전임 트럼프 행정부 말기부터 북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상테이블 복귀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우리는 다가올 수일, 그리고 수개월 내에 북한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지켜보려 한다"며 "우리는 외교에 초점을 맞춘 매우 명쾌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외교적) 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와 '억지'를 대북정책 양대 기둥으로 설정하고 △싱가포르 선언을 포함한 과거 북미 합의 사안을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적·점진적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