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방파제 무너진다…중소기업 대출 부실 '꿈틀'

4대銀 관련 연체금 올해 13.6%↑…1년 만에 증가 전환

만기 연장·이자 유예 효과에도 한계…연착륙 대안 시급

4대 시중은행 중소기업대출 연체 금액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서 발생한 연체가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가동한 이후 처음으로 관련 대출의 연체가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금융지원을 통한 대출 리스크 관리 방어막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는 장기적인 연착륙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들이 보유한 중소기업대출에서 상환이 1개월 이상 미뤄진 금액은 총 1조117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우선 신한은행에서 연체된 중소기업대출금이 378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6.9% 증가했다. 우리은행 역시 2696억원으로, 하나은행은 2624억원으로 각각 5.5%와 15.8%씩 해당 액수가 늘었다. 국민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금도 2072억원으로 16.3%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내내 감소세를 지속해 왔다. 실제로 조사 대상 은행들의 관련 연체 규모는 ▲2020년 1분기 말 1조1807억원 ▲2분기 말 1조1419억원 ▲3분기 말 1조431억원 ▲4분기 말 9837억원 등으로 매분기 축소 흐름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의 연체가 억제돼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금융당국 주도로 이뤄진 정책적 효과가 자리하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다. 당장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어려워 연체로 잡혀야 할 대출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왔다는 얘기다.

문제는 금융지원 정책이 여전히 실시되고 있음에도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가 확대 흐름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대출에서 불거지고 있는 부실이 금융당국의 제어망을 넘어서고 있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연장이 악순환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출 상환이나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갚지 못하는 빚이 쌓여가고 있다는 의미여서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권의 대출 만기·이자 상환 연장 조치는 벌써 세 번째로, 당초 지난해 9월 말에 끝내기로 했던 응급처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는 조언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이자는 낼 수 있지만 원금만이라도 만기를 미뤄달라는 사례는 은행으로서도 훗날 정상적인 대출 상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이자조차 못 내겠다는 기업들은 제대로 위험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단순한 잣대로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차주별 상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