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균 실업률 추세 3.9%, 금융위기 대비 0.3%P 높아”

고용상태간 노동이동 분석 통한 실업률 분해

실업률 추세 변화 그래프 ⓒ 한국은행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실업률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실업률 4.0% 중 추세 부분은 3.9%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추세 실업률 대비 0.3%P 높았다. 실업률 순환변동치도 2019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며 과거 경기침체기 수준에 근접했다.

이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영향 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 추세적 상승은 실업으로의 노동유입보다 취업 상태로의 노동이동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데 주로 기인했다”고 덧붙였다. 실업→취업, 비경활→취업 전환율 추세가 금융위기 이후 상당폭 하락하면서 실업률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생기업 감소 등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됐다. 고학력화 등에 따른 청년층 구직활동 장기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으로 노동공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또 실업으로의 노동유입이 경기와 비교적 뚜렷한 역행성을 보인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역행성이 둔화되면서 실업률 순환변동과 경기순환과의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전 경기침체기에는 실업으로의 유입이 상당폭 상승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침체기에도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은퇴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제조업 자동화, 노동집약 부문의 해외 이전, 정부의 직접 고용정책 강화, 경직적 노동시장 등이 실업률과 경기변동 간 관계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