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확진자 1000명 이하 통제시 7월부터 새 거리두기"

5단계 거리두기 단계→1~4단계로…"시설 규제 최소, 자율과 책임 방역"

선별진료소.ⓒ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에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진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일 방침이다.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수로 하고,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했다.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 기준을 도입한다.

중대본은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