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홍남기 "가상자산은 화폐·금융자산 아냐…내년 예정대로 과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남기 "가상자산은 화폐·금융자산 아냐…내년 예정대로 과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분기에 백신 선택권 검토할 수 있다 했다가…정은경 황급히 '번복'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물량이 늘면 백신 선택권 논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황급히 입장을 번복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등 접종 희망자가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서 맞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7일 코로나19 백신 선택권을 줄 수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해 "3분기가 되면서 백신 공급량이 늘고 접종 기관이 확대돼 대규모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청장은 향후 국민들이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로 봐도 되느냐는 후속 질의가 나오자 백신 선택권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번복했다. 정 청장은 "아직은 3분기에도 백신 선택권을 보장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백신을 맞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방역 당국이) 백신 종류와 접종기관,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가장 적절한 접종 대상자를 짝 지어 접종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檢 '세 모녀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반사회적 성향, 사이코패스는 아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자존감이 낮고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 의식적 사고와 보복 심리 등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또 김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극단적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다만 김씨에게 심신장애는 없으며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식약처, AZ 백신 주의사항에 '특이혈전증' 추가…"인과관계 가능성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 정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혈전 사례 발생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회의 결과 국외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한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이 백신과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세훈 "광화문광장 공사 계속한다…이미 34% 공정 250억 투입, 복구엔 최소 400억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졸속 추진 논란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원안을 유지한 채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34%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기존 계획을 바탕으로 한 '보완·발전안'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히 "시민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서울시장의 책무"라며 "유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