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WTO 체제 구조적 위기… 한국, 다자협상 방향 바꿔야”

27일 연구보고서 통해 WTO 구조적 문제 지적

유형(有形)에서 무형(無形) 중심으로 정책 선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新) 다자협상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중 대립 등으로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에 처했다며 다양한 국가 간 협상 참여와 주도, 역내·외 가치사슬 연계 등을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KIEP는 27일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新) 다자협상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KIEP는 “WTO 다자무역체제가 10여 년 전부터 구조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며 “애초 기대와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돼 오래전부터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한 각국 보호무역 색채가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 과정에 발생한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이 점차 독일 중심의 유럽권, 한·중·일 중심 동아시아권, 미국 중심 북미권으로 ‘지역화’하고 있으며, 특히 저임금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적 사슬로 진화하는 경향이라고 덧붙였다.

KIEP는 이런 현상을 “WTO 내 의사결정 방식과 합의도출의 비효율성, 일괄타결방식과 회원국 수 증가, 선진국과 개도국 대립, 국제 리더십 부제 등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상품 등 유형 중심에서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