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대출규제·복무혜택 전향한 與…'2030 분노'에 화들짝

재보선 참패 충격 '2030 표심 잡아라'

부동산 특위 열고 대출규제 완화 논의

가상자산 투자, 합법적 경제활동 인정

일각, 이대남 겨냥 군복무 혜택 법안도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당의 노선의 바꿔 가상화폐 시장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규제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4·7 재보선 참패를 통해 2030 세대의 집권세력을 향한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달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국토위·정부위 등 부동산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다양한 부동한 대책과 의견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기 위한 당의 공식 정책 심의 기구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특위 위원장은 "4·7재보선 결과에 담긴 민심의 분노를 알기에 오늘 특위 시작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집값 안정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수 간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종부세 기준 등 세금 문제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당권주자들도 큰 틀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공감대가 있어 향후 조정될 공산이 크다. 주택 실수요가 많은 20~30대를 겨냥한 대목이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화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9월이면 모두 폐쇄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언급한 뒤 주요 투자자인 2030 청년들의 민심이 요동 치자 정부와 결을 달리한 대목이다. 당초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었던 민주당은 방침을 수정해 정책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장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 투자를 합법적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산시장에서도 불법행위가 있는 것처럼,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이광재 의원은 "자산가치가 없다면서 정부가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투기판이 되지 않으려면 제도를 만들어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했었다. 박용진 의원도 "정부가 나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당 차원은 아니지만,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군 복무 혜택을 주는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2030 청년 중 특히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붙잡기 위한 민주당의 흐름과 같은 맥락이다. 김병기 의원은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금주 내 발의할 예정이며,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개헌까지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벼슬 맞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