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연루된 '김봉현 술접대 의혹' 첫 재판 열린다

법무부,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방침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A 변호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의 쟁점은 술자리 참석 인원수와 술값 계산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자리 참석인원을 5명으로 잡고 1인당 접대비를 산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 수가 7명으로,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100만원)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3명의 검사에 대해 26일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미 기소된 B 검사를 포함해 나머지 검사 2명의 비위 혐의도 드러나면서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들의 징계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