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줄여야"

"文정부, 세금에 대해 왜곡된 인식"

"정책 실패에도 오기 부리면 다음 선거도 심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분간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원래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며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비추어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 부담은 최대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를 과세하면 세금 내고 나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어 부동산 관련 세금 논의를 둘러싸고 혼선을 가중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부동산 양도세와 보유세를 둘 다 올리니 출구가 없어 오도 가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극히 당연한 인식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보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잘못된 사고와 오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더욱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가 조세의 대명제라면, 시장 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가 바뀐 지금, 과세 수준에 대해 재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야권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돼, 집 없는 분들도, 평생 모아 장만한 집 한 채 가진 분들도, 부동산 세금 지옥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은 징벌적 수단이 아니다. 조세 정책을 정치적 갈라치기에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을 집주인과 세입자로, 세금 많이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정권 지지자와 반대자로 끊임없이 국민을 갈라치고 분열시키는 책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논의의 핵심 초점은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 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라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