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라임·옵티머스사태 막는다" 금감원, 금투사 집중 검사 예고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무분별 판매 및 고객 재산 부당 운용 여부 검사예정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집중 검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부문 집중 점검 ▲잠재리스크 점검 ▲숨어있는 취약 부문 점검 ▲인프라 기관 점검 등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외에도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취약요인이 여전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위험도 높은 상황인만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검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검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행위,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공모규제 회피 여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태,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 증권 유관기관 업무수행 실태 등이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테스트 적정성과 부동산신탁사 리스크요인,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 신용평가의 적정성, 환매중단과 비시장성 자산 과다편입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검사에서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등을 정밀하게 평가해 결과가 미흡한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1곳 등 총 4곳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올해 중점 검사사항을 선정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선제적으로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