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 대국민 의견수렴
농업인 40% “투명성·공정성 강화해야, 개선 필요”
“경매제·정가수의매매·시장도매인 등 거래제도 다양화 필요”
도매시장의 잘못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매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 농업인의 40%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를 중개하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확대 전에 도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분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8일부터 3월말까지 농업인·유통인·전문가·소비자 등 대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의견 1156건을 보면, 농업인의 응답 건수가 3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349건, 도매유통인 190건, 연구·학계 등 전문가 101건 순이었다. 기타 의견은 119건이었다.
응답 주체별 개선 요구 사항을 보면 농업인의 40%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경매의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매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거래제도(경매제·정가수의매매 등) 다양화’ 30%, ‘농산물 제값받기’ 9% 등의 순이었다.
도매유통인 중에서는 42%가 시장도매인 도입을 반대했으며 34%는 시장도매인제 등 거래제도 다양화를 요구했으며, 도매법인 제도 개선 4%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전문가들은 84%가 도매시장 경매제·정가수의매매·시장도매인 등 거래제도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매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가 있었다.
소비자 등은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화 58%, 시장도매인제 반대 및 경매제도 유지 필요 19%, 도매시장 시설환경 개선 4% 순으로 의견을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농산물 도매 유통과 시장 이용 불편·불만사항 해소,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 등 논의를 통해 6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